전국비상시국회의 3차 대표자대회 결의문 전문
2024. 7. 11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운동 선언
1. 윤석열 정권의 등장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상한 위기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독재로 규정한 현 집권세력은 한국현대사의 도도한 민주화로의 흐름을 거역하고 퇴행적 방향으로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무능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형국이다.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야당과의 협치 포기로 정치는 완전한 실종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검찰 친위세력이나 사적 인연이 있는 자들을 핵심요직에 배치하면서,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정치적 기소를 남발하는 편향적인 검찰권 남용을 자행하는 한편,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권 행사로 대놓고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박물관에나 가야 할 구시대의 적폐이자 독재의 흉기인 국가보안법으로 민중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을 마구 잡아들이는 공안탄압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한다.MBC를 위시한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에서 보듯 언론장악을 위한 행태가 노골화되면서 민주사회의 근간인 언론자유는 무참히 유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가에 따른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급격히 하락하였다.국제사회 다극화의 추세를 역류하면서 반중반러의 돌격대 노릇을 스스로 자임하는 현 정권의 철저한 대미추종의 외교노선과 '즉시·강력히·끝까지'와 같은 선제타격을 불사한다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전쟁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위태로운 현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불필요한 대북 비난을 반복하면서 서해와 군사분계선에서 사격훈련을 감행한 망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갈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남북 간 충돌을 획책하여 민심이반으로 인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는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미국과 일본에 대한 맹목적 굴종으로 미일동맹의 하위구조에 자발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주권을 포기하는 행태는, 급기야 한일간 역사정의 회복은 고사하고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횡포로 한국기업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에서도 항의는커녕 오히려 변명을 대신해주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국가위상의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몰고 온 고물가와 실업 불안으로 노동자와 서민, 자영업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를 극복할 민생대책이 제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부자감세와 복지 축소 정책으로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재정불안마저 초래하고 있다.미국의 철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에 대한 무대책으로 반도체,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같은 국내 산업의 대미유출과 국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을 방관하면서 당장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고갈시키고 있다.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브릭스와 글로벌사우스와의 통상전략 부재로 대외 교역시장이 축소되고 무역수지는 악화되면서 환율마저 널뛰고 있는 지경이다.이제 국가적 재앙만을 몰고 오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파괴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2. 국민적 공분속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저항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이 땅 천오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법2.3조 개정과 생계비 보장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아리셀과 같은 중대재해 참사로부터 노동자의 삶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 건설 등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싸워왔다. 이제 그 창끝은 당연히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고만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심장을 겨누어가고 있다.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파괴와 농민말살을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농으로 결집된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의 생존권적 요구를 넘어 기층단위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벌인 정권의 '입틀막'에 맞서 방송3법 재입법과 언론장악 국정조사 촉구, MBC지키기에 나선 양심적 언론인들의 투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과 평화주권을 확립하여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완강하게 확대되고 있다.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100여 차례를 진행 중인 매 주말 촛불집회도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무엇보다 국민의 심판으로 22대 총선에서 역사적 대패를 당하고도 일말의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을 수백만이 앞 다퉈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 거부는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3. 전국비상시국회의는 국민들과 함께 연대와 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우리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과 해방후 반독재 민주화운동, 자주와 평화운동의 역사적 맥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향한 범국민운동에 동참해 왔다.오늘 우리는 권력을 잡은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독재, 전쟁위기, 민생파탄만을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이러한 결의는 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더 좋은 국민의 삶이라는 내일의 역사를 향해 전진하려는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이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 각계각층 단체와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퇴진투쟁의 범국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현실은 더 이상 사소한 차이로 윤석열 퇴진에 뜻을 같이하는 제 민주세력의 연대와 단합이 늦춰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투쟁의 광장으로 나아가자!지난 시기 우리 국민들이 부패하고 부정의한 폭압을 자행해왔던 모든 집권자들을 의로운 항쟁으로 남김없이 권좌에서 끌어내려왔음은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바이다.헌법을 유린하며 장기집권을 획책한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으로 쫓겨났으며, 박정희 유신독재는 부마항쟁으로 파탄을 맞게 되었고, 광주 민중의 피를 뒤집어쓰고 등장한 전두환 군사독재는 6월항쟁으로 종말을 고했다. 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권은 장엄한 촛불행진으로 대통령직 탄핵을 당하고야 말았다.이 모든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하려는 우리 전국비상시국회의에게 한 치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있을 수 없다.오직 국민을 믿으며 국민들의 손을 맞잡고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자!!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활짝 열어제끼자!!2024년 7월 11일 전국비상시국회의 3차 전국대표자대회 참가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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