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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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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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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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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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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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세상 참 좋다
김정은한테 800만불을 뇌물로 주고도
이재명이 시켯다고 하면 구속도 안되고
주가조작으로 수만명이 수천억을 피해 봐서 자살을 해도
꼴랑 3년 징역 ,,
그런식으로
댓가를 주고 위증 교사한 검사들은
종신형을 벗어 나기 힘들꺼란
재판 분리 심리하는 거 모르는구나.
관심 좀 줘.
@한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정치 검찰과 사법거래를 해서
있는 죄는 다 빼서 이런 판결 받은 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나
이런 피해는 한실이 니도 당할수 있다
이전에 이재명 대표님 욕하던 의협 회장이
룬석열한테 입틀막 당하던 거 봤지
너도 룬석열 찬양하지만
룬석열은 최최최측근 아니면 다 입틀막하고
토사구팽시킨다
한뚜껑도 토사구팽 당하고 있지
너도 마찬가지다 불쌍한 놈아 ㅉ
마
니는 정리해서 다시 와.
@한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아
할 말 없으면 간첩질 그만하고 그냥 국힘으로 썩꺼져라 ㅉ
혜경궁김씨 책 읽고
소금으로 밥 비벼 먹어봐라.
재멍이가 그래 맛있다카던데
사기질인데 진짠지
니가 체험해 보고,보고서 제출하도녹
@한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아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거다
너는 똥에다 비벼먹지
룬석열 똥개니까 ㅋ
야이 사람아
우길걸 우겨라
남편이 늦게 귀가했어
그럼 보통 식사는요? 이래 물어보잖아.
근데 똔금없이 반찬이 없네 뭐도 없네 하니
그럼 소금이랑 줘 이랬거든
그러면서 소금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다말이야.
내 살다살다 저런 집구석 첨 본다.
자네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다만,
너거 집도 저 집구석과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