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이영주 2024. 7. 12. 08:16
북한에 현금 몇억씩 주면 유엔제재 위반,
돈 빼돌려서 북한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특사였고, 대북전문가 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재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검찰은 무슨 이유로 주가조작이 아니라
이재명 도움을 주려고 송금했다는지 이해가 안된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8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사람있니
;){kind=link}
댓글
전두환 시대 이후로 듣보잡..
상상도 못할상황이 벌어지는 현정부의 현민주주의가아니라 독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