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촉법 관련법 손질 필요

  • 2024-07-11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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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최근 빨라질 시대 변화에 따라 촉법 범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질도 어른이 보기에도 끔찍하고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촉법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점점 겁보단 발달된 sns 매체로 

그 범죄의 양상이 더 험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무조건 벌로 촉법 대상을 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이상 방치

하는 것도 대한민국 미래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에 지금 법보다 

더 효과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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