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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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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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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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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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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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곽상언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석고대죄하며 근신하고 찌그러져 있어라.. 수박인건희.. 모자란건희..
박법게 곽상언 이세기들 이뭐하는 쓰래기더미야
으흐흐 이쯤되면 TF팀에 누가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어디가나 세작 프락치는 존재하고
뻔히 보고도 치우지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냄새 더러운 썩은 수박이 되고
사이비 구데기 기레기 2찍똥파리 같은게 꼬이고
문어낙쥐수박 2철 같은 쓰레기판 난장판 개.판이 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