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이 실거주 1주택 종부세를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출처: KBS 2024.05.11.
박찬대가 꺼낸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제외'... 급물쌀 탈까)는 아이디어를 당에서 지도부가 논의하지 않은 채 그냥 말하신 거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에 만들어 낸 것이다. 부자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로 했다가 나중에 부자 동네에서 세금을 안 물리거나 아주 낮게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 지방세를 빼서 국세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그것을 다시 지방 재정에 보충할 수 있도록 교부금으로 나눠주도록 아주 좋은 세원이었는데 종합 부동산세를 빼 주겠다는 것은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해도 100억, 10억, 5억 짜리가 있습니다. 세금은 항상 가격에 누진적으로 매겨야 합니다. 왜 높은 가격, 높은 소득에 누진적으로 매겨야 하냐면 그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비싼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런 호화주택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마찬가지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서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 100억짜리에 사는 사람과 10억짜리 사는 사람과 똑같이 종부세를 제외시켜 주겠다는 말입니까? 서민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까?
실거주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은 아주 바보 같은 방식입니다.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게 카페트 깔아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따위로 만든 겁니다. 종합해서 부동산 전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을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까?
<출처>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297강 인사평가방법론으로 본 박찬대
민주당에서 문재인과 문재인을 등에 업고 신당 차린 조국, 개혁에 1도 관심없는 친문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마땅히 탈당해야 하는데 남아서 상왕 노릇하는 전임 대통령과 아직 민주당에 잔류하고 있는 친문세력들(고민정, 윤건영 등) 말 듣고 하시는 말입니까?
박찬대 의원은 왜 정치합니까?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