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제도 무력화에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 기능 강화로
- 지역위원회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분리하여 대의원회의 상시적인 당원의견 수렴과 집행부 비판, 견제기능을 갖춰야
민주당은 불안전한 당의 이합집산 시대를 벗어나 박근혜 탄핵이후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
원내정당화는 국회의원 기득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귀결되어 대부분의 지역위원회는 당원과 괴리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권리당원들의 참여 욕구와 집단지성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직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당규를 개정하는 것에 이르기는 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불안정한 시대에 만들어진 지방조직의 민주집중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권리당원 250만 시대에 민주집중제는 그 효력이 다하고 있고 지역에서의 집행부(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과의 괴리는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그럴수 밖에 없다.
이제는 250만 권리당원시대에 걸맞게 지역위원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지역위원회에서의 국회의원 독재가 제도화되어 있고, 대의원은 무력화 되어 있다(※첨부 파일 : 지방조직 규정 비교 검토서 참고).
대의원제도 폐지는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대의원제도를 원래 취지를 살려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당원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비판 견제하는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의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전 당대표가 천명했던 당원주권국은 당원중심의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지역위원회 정보의 당원 접근성 확대 강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 공영제( 당원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등) 실시,
▶ 집행부로부터 대의원회의 분리가 필요하다.
결국 사달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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