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으로 22년 동안 활동중입니다.
부자증세 찬성하고 법인세 인상 찬성하지만
금투세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지식이 전무한 자들이 만들지 않았나 생각되는 악법이오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하는 것은 찬성하나,
현재 금투세 법대로 시행하면
1. 주식 장기 투자자 혜택 없고
2. 이득을 원천징수함으로서 복리투자 효과를 없에고 있으며
3.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법인투자자 사이에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남으로서
개인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 장기 투자자 혜택이 없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워렛버핏과 같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둔 성장주 장기투자를 억제할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성장하는 기업에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때 수익율을 크게 거둘 수 있는데
현재 금투세 법안대로라면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롱숏사모펀드만 유리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주식거래세는 유지하면서 금투세는 걷겠다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오?
금투세 폐지를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아쉽기는 하나,
현재 금투세 폐지 후 개선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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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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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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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처럼 노년층들이 금융소득으로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금투세 시행되면 개인들이 금융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사라지고 오히려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갈 개연성이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다시 올라가면 민주당 정권 탈환에 퍽이나 도움 될 까 싶네요
@나라찾을선비님에게 보내는 댓글
금투세를 시행 하면 주가 조작의 메리트는 줄어 들겟지만
주식 투자 메리트가 사라진다고요 ? ㅋㅋ
금투세가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초 시행인줄 아시나 본데요 ㅋ
그 어떤 나라도 금투세 시행으로 부동상 폭등 하고 주가 폭락한 국가는 없어요
아 대만이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 폭락? ㅋ
뭐 주가 조작 하던 큰손들이
집단 매도 해서 주가가 내려 갓던 대만 사례 애기 하는거면
20년전 대만 주식시장 처럼 장난질 칠 만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작지도 않고
만약 폭락 한다면
집팔고 주식 몰빵 하세요 대박 나실꺼니 ,
금투세는
문제인 정부 경제팀에서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진거고
이재명 대표가 2년 유예 해서 내년에는 윤석렬 정부에서 시행 하게 됩니다
폐지 할려면 윤석렬 정부가 폐지 또는 개정안을 내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 해본다고 하는데
뭐 윤석렬 정부에서는 그어떤 개정안도 협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단독 폐지 법안 올려 봐야 어차피 윤석렬 거부권 쓰면 끝입니다요 ㅋ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 쓴거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거창하게 댓글을 달았는지? 당신 주식투자나 해봣소?
1. 주식 장기 투자자 혜택 없고 ---> 장기 주식 투자자는 왜 면세 해야는지 설명좀 ?
2. 이득을 원천징수함으로서 복리투자 효과를 없에고 있으며
------> 복리 투자 효과는 반복 해서 계속 재투자 해서 이익을 폭등 시키는건데
중간에 세금 납부 하는거라 수익이 줄어 든다는 뜻?? ㅋ
직장인 월급 원천징수 해서 복리 수익 줄어드는건 왜 말 안함? ㅋ
3.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법인투자자 사이에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남으로서 ??
주식 투자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사모 펀드라는 개인 펀드 만들어서 세금을 회피 하는데
사모 펀드에도 주식매매 법인이 내는 금투세를 부과 해서
동일 하게 만들면 주식 사모펀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문제라는거 ???
법인세율이 낮다는거 ?
법인세율은 금투세로 개인이 납부 하는 세율에 비해 낮지 않어요
그 다 좋은데 구라치면서 말장난 하지 마시길
구라치는 인간들은 혐오 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유명한 개미투자자인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폐지 입법 하지도 않는데 금투세를 폐지 입법을 한다 ?
ㅋ 또 고발 되서 검찰 조사 받을꺼란다
그러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지 !
생각없는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