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도 증원 했듯이 검사와 판사도 한번 증원 해 보면 어떨까요?
검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엿가락 늘어 지듯이 늘렸다가..
판사님들이 윗선 눈치(?)를 봐서 형량도 최소한으로 낮게 하는 형태를 봤을때..
이는 검사와 판사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미처 이런 일 까지 꼼꼼히 판결을 못 할것 같으니..
검사와 판사의 인원을 증원 해서 중요 재판 이나 혹은 유명 인들의 재판이 벌여 졌을 경우..
가령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같은 경우..
재판을 신속 하고 빠르게 열어서 이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털어 낼수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적인 관심인 이 재판이 벌써 몇년째 입니까..
그런대도 아직도 1심이 끝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 모두가 다른 일정이 빡빡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못 내리거나..
혹은 윗선(?)의 지시나 아니면 선거철 마다 이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해서 현 여당에..
조금 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관건 선거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걸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와 판사의 인원 증가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검사 역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청념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수가 있고 검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수가 있는것 입니다..
이런걸 종합 해서 볼때..
지금의 검사와 판사 인원은 충분한 인원이 아닌것 같아서..
매년 100명씩 10년간 1000명을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면서 검사와 판사의 증원을 요청 하면..
검사 판사들이 의대 전공의 처럼 그만 둘까요?
아니면 증원을 받아 들일까요?
겁대-가리를 상실한 검찰
코로나 시국때는..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