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탄핵을 법리 검토 한다는 검사들을 탄핵해주세요.

  • 2024-07-06 19:11:27
  • 14 조회
  • 댓글 0
  • 추천 2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원의 탄핵권은 삼권분립의 견제 의미를 가진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 입니다. 해당 사항을 법리 검토하여 직권남용이나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법리 검토하는 공무원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탄핵 대상일 것입니다. 해당 권리가 직권남용이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당연히 직권남용입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