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원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박상용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표를 던졌고,
그 이유를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권했다"고 말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몇 마디 하고싶다.
첫째.탄핵의 절차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남았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데
근거가 완벽하지 않다고 비리가 있을지 없을지
곽의원은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하는가?
곽의원은 4인에 대한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나
신뢰할 만한 증언을 완벽하게 획보하고 있는가?
특수관계인인 노대통령과 관련된 2인은 확실히
아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 믿고 싶은 것은
더 믿고 싶은 확신편향을 가진 것은 아닌가?
둘째.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정치는 시대
정신과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지금 검찰독재
정권의 몰상식과 몰염치가 국가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면 그 끝은 가늠
하기 조차 어렵다.이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
으로 비리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적 몸부림인 것이다.
그런 중대한 정치적 결단에 대해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법룰가적 시선으로 기권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결론.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
국가와 국민은 시름하는데 법률적 근거 타령
이나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치적 감각이 없거나 언변이 부족한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곽의원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정도로 건강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궤변을 늘어놓았다.곽의원이 지금 할
일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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