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당론인데,,,공부를 하셨어야죠....
변명문이 참....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에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했습니다.
--- 당론인데,,,,공부를 하셨어야죠...당론이..참 우습게 느껴지네요.
ㅡ
당론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모지리 인증하는 거니
ㅡ
민주당에서 쫓아 내야 합니다.
기레기들이 이걸 얼마나 써 묵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바로 최고에 징계로 쫓아 내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 입니다.
박상용이 탄핵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거는
뉴탐사, 뉴스타파 등이 세세하게 보도한 것을 한번도 안봤다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