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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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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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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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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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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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시 조응천이 나왔나보네요...당론을 따르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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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을 이해 못하는 거니
모지리 인증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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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당론 따르지 않은 의원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얼마나 당선 시키기 위해서 이재명대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이리 고생 했는데.
기권? 이제 당신은 아웃 입니다.
징계를 해야죠..
왜 조용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