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이 안 됐지만 함께 회의에 참석한 방통위원 1명은 탄핵대상이 안되나요?
만약 탄핵이 된다면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어도 혼자서는 위원회 개최할 수 없잖아요?
음주운전사건이 있을때 음주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것도 죄가 되잖아요?
도둑놈과 작당하는 사람도 처벌하듯이 불법 회의를 함께 했다면 모의나 방조, 동조죄가 되어 탄핵대상이 되지않을까요?
탄핵될 수 있다면 이진숙 임명하기전에 남아있는 방통위원 1명부터 먼저 탄핵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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