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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0

탄핵(彈劾) 정국, 그 끝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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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이 23일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2024년 6월 27일 07:32:16 현재, 23만 1,374 명이다./7월 3일 12:39분 현재 1백만 6463명을 넘어섰다) 6월 20일 청원서를 올린 지 단 나흘만이기에 청원 국민 동의 숫자가 놀랍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이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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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청원 취지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를 들었다. ①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②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③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④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⑤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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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이 ‘참(站)’26 「진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한다」(2023. 11. 11)를 통해서 탄핵을 언급하였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訴追,특정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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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다.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를 원활하게 하게 위해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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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기에 탄핵이란 제도를 통하여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즉 처벌, 혹은 파면이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보았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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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권 사회에서도 2번이나 왕에 대한 탄핵이 있었다. 인조반정과 중종반정이다. 중종반정은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복동생인 진성대군(晉城大君: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고 인조반정은 1623년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 종(綾陽君倧: 인조)을 왕으로 옹립한 정변이다. 이를 ‘반정(反正)’이라 한다. 반정은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니,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대신 세우는 일이다. 왕권시절에도 부당한 권력에 굴복치 않으려는 백성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중국에서는 이를 ‘선양방벌(禪讓放伐,황위를 다른 이에게 물려주거나 황제를 쳐 바꾸는 일)’이라 했다. 역성혁명(易姓革命,반정)을 인정한 사상이다.

이런 경우를 선조들은 ‘핵주(劾奏)’라 하였다. 핵주는 ‘관리의 죄를 탄핵하여 임금이나 상관에게 아뢴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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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 탄핵을 치면 무려 4000여 항목에 이르는 핵주가 뜬다. 그만큼 왕조시절에도 탄핵이 많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탄핵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법률로도 명백히 규정된 국민들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이 탄핵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명문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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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탄핵’이든, ‘핵주’이든, ‘반정’이든, ‘선양방벌’이든, 이런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한 절망의 시대를 산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어떻게 끝날까? 언제든 그렇거니와, 그 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