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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 취득 입법 요청

  • 2024-07-02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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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랑을 찾아 온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현행법은 악용의 위험이 너무 많다. 

그로 인한 직 간접적 범행에 악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듯 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은 찬성이지만 현행법이 약한 고리는 강화해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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