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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제해야” 우원식 의장, 국회 압수수색 거부
김판 2024. 6. 28. 17:01
검찰 캐비넷으로 또 장난질 하는 것 같네요 정치검찰들 참 문제입니다 검찰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될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회악이네요 ㅉ
우원식 씨 이런 꼬라지 보고도 개헌이 먼저입니까~
'탄핵 위기' 방통위원장의 '기습'...MBC 이사 공모 시작에 "도둑 심의" 민주당 반발 ㅡ 법대로 해
탄핵의 불쏘시개 '동의'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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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 캐비넷으로 또 장난질 하는 것 같네요
정치검찰들 참 문제입니다
검찰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될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회악이네요 ㅉ
우원식 씨 이런 꼬라지 보고도 개헌이 먼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