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수막 구호는 이렇습니다
" 김진표 전 의장,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들이대지 말아라 " 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김진표 전 의장이 쓴 회고록에서
"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싶패했는데 공통적인 원인으로 당시 정책이 집값상승으로
인한 조세강화와 이익환수인데 그것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되었고 서울의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것이기에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해결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모두 이념적 잣대로써 부동산정책에서 실패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한것이다.
이 같은 김진표 전의장의 주장은 국민의 힘에서나 나올법한 주장이다.
부동산정책에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댔다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한국에서 어불성설이며
한국의 부동산폭등은 한국인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서 대규모의 부동산투기수요를 만들었으며
반해 한국인의 자산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서 투기수요를 만들지 못해 주식시장이
저평가 된 부분이 크며 그래서 금융시장이 한국인에겐 많은 홀대를 받고 있다.
자 ! 봅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국민들의 자산대부분을 금융자산이 차지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자산은 아시아국가에
비해 적은 비중인 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국민자산의 대부분에는 반드시 투기 수요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기의 상승, 호황과 하락, 불황이 계속 반복을 하기 마련이다
투기수요가 정점에 이르면 거품, 버블이며 거품 버불이 꺼지면 당연히 경기하락 불황이 오는 이치이다
미국인들의 자산대부분인 주식시장이 강력한 글로벌 투기수요 덕분에 막대한 거품이 낀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자 국내경제신문은 미국 JP모건체이스가 미국연준 산하 기관의 금융시장 급락에 대한 (앞으로 닥칠지 모를)
경기스트레스 예측도를 놓고 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걸 기사로써 보도를 하고 있다.
이미 미국 주요 금융기관은 미국증시가 과도하게 거품이 끼여서 급락을 예견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한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시절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금융당국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
총통화량이 대폭 증가를 한것이다. 결국 이 돈들이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시장에 흘러간다
그리고 투기수요를 더욱 자극시킨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을 한것이다. 원인은 이러한데 이념적잣대 어쩌구하는 논리는 마치 국민의 힘주장과도 같다.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부동산시장이나 중국부동산시장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급등을 하여 폭락하는 과정에
진입을 했다
한국부동산경기는 일본판박이 이기때문이며, 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김진표 전 의장은 삐딱한 오류된 시각을 바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현수막구호는
" 김진표 전의장, 부동산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들이대지 말아라 " 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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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진표 전 의장이 이태원 참사 때
룬석열이 극우유튜브만 보고
이태원 참사에 배후가 있다고
이상민 장관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다 싶었다고 회고록을 썼는데
대통령실에서 왜곡을 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거짓말만 하고
나라꼬라지 잘 되가네요
역대 이런 정부는 없는 것 같네요 ㅉ
집값은 금리가 좌지우지 하는거지 , 다른거 없음
금리가 싸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싸지기 마련
정책이니 머니 아무리 씨부려싸도 금리가 좌우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