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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민주당은 법개정을 빠르게 하길 바랍니다

  • 2024-06-27 2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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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가 위헌이라고 판명했고, 입법기관에 개정을 맡긴만큼 민주당은 적극 검토를 해서 법개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낡은 법으로는 현대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헌재에서 법효력정지를 시켰으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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