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조국당의 검새개혁안과 ,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나는대로의 제안.

  • 2024-06-27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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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조국당이 오늘 개략적 검새개혁안을 내어 놓았던데, 중장기적으론 헌법상의 검새권한을 바꾸어야겠으나, 


ㅡ현재로선, 민주당도 빨리 가능한 범위냉[서 개혁에 착수해야합니다. 검새언론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고 본다.


ㅡ난, 이게 안되면, 솔직히 웬만해선 '민주세력'이 선거에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 


검새와 언론의 , 엄청난, 정말이지 상상할수없는 막가파식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되지않도록, 공수처처럼 유명무실하게, 시행령을 통한 개약등의 꼼수등등등  철저히검토하되,   동시다발적으로  전광석화처럼 협의해서, 밀어붙여야한다.  

 


ㅡ절차대로 하되, 가짜보수 국힘은 무시해야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력은 약회된다는것은 과거 경험이 말해준다.


-이번에는 특히 검새와 언론의 근본 판을 완전히 갈아엎고, 원천적으로 바꾸어야한다. 수사,기소분리해도  결국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때문에  자기들끼리 거의 동일기관인것처럼 운영하면 또 제2의 공수처필 난다.


-검새나 언론의 내부구성원들에게  독립성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제 이 집단들은 완전히 자정기능과 '정의'가

사라진 집단이다. 이중삼중의 철저한 내외부적인 '국민적' 견제와 감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제적  검새동일체원칙폐지와  검새 판새의 승진, 이동과 관련한 공정한 시스템 필요하고  퇴직후변호사개업후 철저히 전관예우의 소지를 아예 원천차단 막아햐한다. 


-민주당도 시한내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빨리 합의안되면 복수안으로 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되, 결정에권리당원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


-일단 결정되면  고민정(?)같은 *가 방송에 나와선 김새게 결정된 안과 딴소리 하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한다. 


-통과에 대한 공헌도를 반드시 당론결정사안에 대한 건은  차기 국회의원 공천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자동으로 탄핵으로 가야한다.(국민투표?)


댓글

2024-06-27

ㅡ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자동으로 탄핵으로 가야한다.(국민투표?)
??
개그하는거지 ???
날씨도 더우니까??
대통령 탄핵이 국민투표?
개헌을 하고 다시 전국민 탄핵 진행 하고 ㅋㅋ
윤석렬 임기 끝나면 탄핵 하자는거 ?
기본 상식도 없으면 좀 뻘 소리좀 하지 마라
날도 더운데 짜증 나니까

2024-06-28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햐...이 빌런은 역시나 이곳저곳 사방천지에서 GRYB 中?
근데 지생각과 다르면, -좋게말해도되는데 ㅡ종나 4가지 없는 말투로 일단, 비아냥부터 시작. -대갈빡이 그쪽으로 특히 진화한듯...
아마 뭐라도 지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똥꼬가 부르르 떨리는 희열을 느끼나봐...?
- 지멋대로 재단하고 -지가뭔대 근거내라 시비걸고 -그래서 다른 당원들을 학떼게 만드는걸 한두번 본게아니다.
ㅡ한동훈식 깐죽얍삽말투에 윤서방식 배째라무식함의 mix.ㅡ 가증스럽네..그냥 배설하듯 찍찍찍찍~..쥐샊이냐?

2024-06-27

절차대로 하되, 가짜보수 국힘은 무시해야한다
면서
-통과에 대한 공헌도를 반드시 당론결정사안에 대한 건은 차기 국회의원 공천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고??
뭔 소리야 ??
국힘 표 가 11개가 필요 한데 국힘을 무시 하라고?
통과 공헌은 또 뭐야 ? 국힘이랑 잘지낸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 반영 하라는거 ??

2024-06-27

제발좀 1+1=2 1-1=0 이런 단순한 계산은 하면서
지꺼리면
뭔 병생기냐 ???
아무말이나 막 한다고 다 말인줄 아냐 ???????

2024-06-27

국힘과 합의 안된 모든 법안은 100% 99%가 아니라 100% 거부권 한다고 예고 하고
다 그렇게 진행 중이란다
그런데 국힘은 무시 하라고 ? 만약 국힘과 합의 통과된 법이 있다면 국힘이랑 잘 지낸 의원이란 애긴데
그런 의원은 또 앞으로 공천 하라고 ? ㅋㅋㅋㅋ
그러면서 또 거부권을 쓰면 국민툴표로 윤석렬 탄핵?
너 뭔 SF 소설 쓰냐 ?
날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진짜 욕도 아깝다

2024-06-28

협치라는 명목하에 누기법 만들면 안하니만 못하다
이상황에 맞을지 모르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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