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 (사법권력, 언론 권력, 검,경찰권력,여론형성권력, 방통위, 선관위, 감사원, 통계청, 국민 권익위, 공수처, 주요 포털사의 뉴스 시사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기관들)
하나하나가 또는 한두개가 유착 해서!
각 권력기관들이 가진 공신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민심과 표심과 여론을 100% 조성 조장 조작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나라에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서!
위의 권력기관들 모두를 싹다!
본인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정 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났다!
바로! 그 자들은 대통령이나 검언정이 유착된 세력들이다!
대통령이나 검언정이 유착된 세력들이!
공신력으로 민심과 표심과 여론을 100% 조장 조성 조작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한손에 콱 틀어 쥐고,
동시에 미래의 부귀영화를 나눠줄 수 있는 힘과 미래에 패가망신을 안겨 줄 수 있는 힘으로!
위의 모든 권력기관들의 목줄을 한손에 콱 틀어 쥐고,
한손에 콱 틀어 쥔 그 모든 권력기관들을 사정 없이 원하는 대로 흔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의 모든 권력기관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의 삶이 부귀영화냐? 아니면 패가망신이냐?에 여부가!
오로지 오직 자신들의 목줄을 한손에 콱 틀어 쥐고 있는!
상위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느냐 잘 못 보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권력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권력기관들은!
여론과 민심과 표심을 암암리 또는 아주 대놓고 조작하는 일도 전혀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만드는 것도 전혀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일도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단군 민족 전체를 완전 말살 시키는 일일 지라도 전혀 서슴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아주 불 보듯 아주 뻔하고 아주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콱 쥐고 있는, 상위 권력자나 상위 권력 세력들이 원하는데로 눈치껏 잘 해내야만이! 그 상위 권력자들과 세력들에게, 당대와 자손대대에 패가망신을 안겨 받지 않고, 대신 당대와 자손대대에 부귀영화를 확실히 안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들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당대와 후대의 패가망신이냐? 아니면 부귀영화냐?가 걸린 문제 앞에서!
단군 민족 완전 말살 같은 심각한 상황도!
전혀 고민 꺼리 조차 될 수 없고, 조금이라도 거리낄 가치 조차도, 전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에 법과 제도 아래에서는! 단군 민족 완전 말살 같은 그런 류에 일이, 언젠가는 또는 어느 때에라도 그렇게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불 보듯 아주 뻔한 것이었다!
그래서 현재 나라에 비극이 초래 되고 진행 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더 심해 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그런 국가적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 국가적 비극을 막을 좋은 방법은 단 하나 뿐이다!
위 공신력으로 민심과 표심과 여론을 100% 조장 조성 조작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의 모든 권력들을 싹다!
모든 전체 국민들이!
공평하게 직접 투표로 공정하게 완전히 가지는 것이다!
그것 단하나 만이! 위의 국가적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다!
(예: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 임기2년에 4중임까지만! 그리고! 국민 소환 투표를 자동으로 매년마다 휴대폰 인증 투표로 아주 손쉽게 해서!)
그래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직 국민들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오직 모든 국민들만을 위해서만 일하게 해야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과 제도와 헌법을 손 봐야 한다!
법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가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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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적한 문제 해결 방법은 아래 내 답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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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공정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권력기관장을 뽑을 생각은 넣어두기 바란다!
국민 직선제가 아닌, 다른 어떤 아무리 공정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뽑힌 권력기관장들이라고 해도,
불만 세력으로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 국민 직선제에 비해서,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하는 부정 청탁의 확률만을 올려서, 부패 확률만 심하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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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이 제대로 정착 되지 않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가 제대로 나라에 정착 되지 않으면,
신성 불가침 왕족과 여신이 나라를 망치고, 생지옥으로 만들고, 전쟁을 유발시켜도! 그래도
이미 노예로 전락한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히려! 신성 불가침 왕족과 여신을 찬양하고 칭송 해야 겨우 살아 남는다!
5년 단임제라고 방심하지 마라!
민주주의 나라 망가뜨리고 독재하는데, 1~2년 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미 똑똑히 목격 했다! 그리고 2인자 통해서 또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얼마든지 종신 집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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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옛날 같이 투표하러 가기 힘든 시대도 아니고, 정보에 흐름이 무척 빠른 시대인데!
도데체 무엇이 걱정되서!
(대표적인)모든 크고작은 권력기관들이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을 망설이고!
도데체 무엇 때문에! 국민 직선으로 뽑을 각각의 권력기관들의 장들을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해서 (휴대폰 인증 방식의 휴대폰)투표 등으로 손쉽게, 자동으로 국민 소환 투표에 붙이게 해서! 끌어 내리는 것을 두려워 하고 망설이는가?
이 얼마나 끔찍한 국민들의 행진인가?
여러가지 발생 할 것 같은 부작용들이 걱정 된다면! 그에 합당한 방지책들을 세우면 될 일이다!
끔찍한 국민들의 행진이 아니라면! (대표 적인)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망설이는 딱 그 만큼만은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독재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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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많은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게 해놓고! 그리고! 내부 고발 권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하고! 적극 권장해서! 내부 고발과 권력기관들 끼리에 상호 견제 처벌 제도에 합당한 성과를 내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설령 2찍들만 투표 하거나, 또는 치매 노인들만 투표 한다고 해도 전혀 관계없이)
권력기관 당선자들은 재선을 위해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각각의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 재선을 위해 뜯어 먹힐 아주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걱정마!(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무지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멍청 할 수록, 그럴수록 더욱 더,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모든 권력기관들이 모두 국민들에 눈치만 보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며, 또 다음 재선을 위해서 권력기관들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수 밖에 없을 거야!
그래도 권력기관들끼리 유착이 걱정되면!
그럼 2년 후에 국민 직선제로 다시 뽑아!
그래도 걱정이 되면!
그럼 모든 권력기관장 국민소환제 만들고, 휴대폰 인증 투표 방식으로, 자동으로 1년에 한번씩, 국민 소환 투표에 붙여서! 잘못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다른 권력기관들의 나쁜 짓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수사 안하거나 처벌 안하거나 권력남용하면, 바로 모든 국민들이 권력기관장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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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법의 "예"이다
[임기 2년, 5 중임이상 금지, 중임부터는 연임만 가능!
후보 자격: 유사 업계 5년 이상 근무한 자 모두!
후보 공천: 국민 추천제, 정당 입김 추천 배제, 직역 내부 직위 추천 배제!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 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 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 분야 순수 경력 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전 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 검증은! 각 권력 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 기관들이 각 타 기관 후보들을 검증!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 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 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 후!
(불참 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 간단 학습인지 능력 검사 불 합격자는 모든 벌칙 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술 먹고 놀고 게임 하기 바쁘고 허구한 날 헛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 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 투표 참여하고, 일 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 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수사와 기소는 각각 따로 하나 씩)
그리고 내부 고발과 또는 타 권력 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로 일정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는 1.5배 승진 가점과 더불어! 확실한 보상과 미래 보장까지 확실하게! 그래서 권력 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 장 1명, 고등법원 장 6명(권역 별로 각 1 명씩), 헌재 소장 1명, 기소 청장 2명, 수사 청장 2명, 공수 처장 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 뉴스 사장,
주요 3개 포털 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 장 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 3명,
방통 위원장 1명, 감사원 장 2명, 선관위 장 1명, 통계청 장 2명, 국민 권익위 장 1명
대략 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 선거 7명 국회의원 1명 해서 총 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 씩을 4년에 한번 지방 선거 있을 때는 20명 씩을 4월 2일에 선거!
판검사 퇴직 후 10년간 변호사 금지! 퇴직후 10년간 입법부에 입법 보좌관제 만들어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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