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전세금 2억 4,000만원을 못받아 긴 시간에 걸쳐 소송하고 경매 신청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경매 받아낙찰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군요
건설 회사에서 임금 체불한 1,700만원을 제가 내야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 든 변호사비용, 경매신청하고 진행하는데 법원에 내는 비용,법무사사무실에 내는 비용, 취득세등 내 권리를 찾는데 거의 4,00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제 값은 커녕 싸게도 팔아질지 암담합니다
제가 전세든 건물의 거의 모든 집이 이런 상황이지만 전세 피해자에 해당되지도 않네요
왜 피해당한 사람이 가해자의 빚까지 갚아줘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적어도 보증금을 제하고 남은 게 있다면 순서에 따라 배당해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세금도 못받았는데 이러저러한 소송비에 가해자의 뒷치닥거리까지 해야하는 심정 참 억울하고 어디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돈 없는 사람은 어찌해야할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의 심정이 절절하게 이해되는 시간들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셔서 법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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