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이 허용되는 현행법으로 인해 법 기술자와 정치인은 법 남용으로 이기적 권력을 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수 정치의 이기적 권력 탐욕은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정치가 권력 남용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국가와 국민을 불안과 위기로 내몰았다.

현재 한국의 선거는 (미국 및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자본주의 국가들 공통적 현상이지만 ..) 출마 정치인을 존경하고 신뢰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닌,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 투표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를 이용한 정치 출마자들 더욱 국민 간 편가르기 선동하고 표만 계산하는 선거판이 됐으며,

사실 선거인인 국민도 우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더 선호하며 권리를 위임 해주지만, 이미 한국의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권력 수단으로 이용하는 작금의 정부는, 오직 구태한 성문법 남용으로 극단적 위기를 초래하고 미래까지 차폐시켜 불안감에 공포까지 느끼게 만든다.

정치는 권력 수단을 위한 정치가 됐고,

특히 보수는 남용할 권력 위한 탐욕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하는 현상으로 변질 돼, 스스로 보수의 정치 이념도 배신하고 정치 목적을 위배하면서 선거인을 속이지만,

한국 법에는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이 없어 무책임이 허용되는 만큼, 탈법적 권한 남용 수단으로 정치만큼 특별한 곳 없는 나라가 됐으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공약(空約)과 사기(詐欺)로 거짓말 하면서 정치 권력에 혈안이 된 나라가 됐다.

진보 정치인조차 초심 3년 이내 대부분이 보수적 권력 기득권 정치환경에 물들어 성질이 변질되는 현상은 민주당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부터 보수는 정치 선택 목적이 이기적 탐욕 수단이라 정치인 자격 부정하지만)

정치가 이기적 권력 수단이 되면서 작금의 현 정부는 사기(詐欺)가 상식(常識)이 됐고,

특히 보수의 이기적 권력 탐욕 수단으로 언론 기자들을 이용하면서, 아부 잘하는 그지 근성 앵벌이들 육성시켜 여론 조장과 정적 음해로 ‘마녀사냥식’ 사회적 매장 시키는 앞잡이 됐고, 아첨 잘하는 앵벌일수록 권력 탐욕 수단으로 이용하려 정치권력에 발탁시켜주니 앵벌이들 권력 탐욕까지 흠모하게 되고, 이미 공적 언론이란 의미와 가치는 상실한 체 국민 간 적대적 분열을 조장하면서, 혼란을 이용하는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트린다. (그러니 유튜버만 발달하며 더 선택적 사회로 편가르기 현상에 합류하게 되고)

정치를 하려면 오직 당선 숫자계산만 최우선이다 보니 비열한 공작이 난무하게 되며, 이기적 ‘조직’구성 우선하면서 힘에 의한 사조직 정치가 계속되고 악순환만 반복되며, 정치의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발달 해 잘 속이는 기술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한국 정치 ....

한국에 이제 올바른 정치는 보다 이기적 탐욕 수단으로 권력 남용을 위한 정치만 성행하지만,

국민들도 이를 알면서도 선거하는 이유는, 더 나쁜 자 탈락시켜야 돼 어쩔 수 없이 선거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치에 끌려가는 형국으로 모두가 함께 더러운 수렁속으로 ....

정치 불신은 심각하지만, 어느 누구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 불신 개선을 위한 성찰과 반성은 없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난국을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남 탓이 습성 및 일상이 되면서,

국민들도 이제 책임은 전가 시키면 되는 풍조를 만들어 ‘무책임의 사회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선거를 위한 지 편 확보를 위해 국민 간 더 분열시키고 앵벌이들은 더 적대적으로 국민 간 이간질 시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은 회복이 어려운 지경이다. (남북 전쟁 발발하면 내전도 동시 유발 가능성 확대)

과연 누가 어느 당이 이 난국을 해결 할 수 있을지 ?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권리를 위임받은 윗물 권한 자 이미 썩어 있으면 아랫물 절대 맑을 수 없는 것 일고 있으면서도, 정치권력은 수직사회를 고착시키는 수단이 된 나라에서, 진보라는 정치인들조차 권력 쟁취하면 보수적 권력 기득권 우선하게 되니,

정치 불신과 국민 간 불신은 갈수록 적대적이 되면서, 한국에 ‘신뢰’라는 자체가 상실돼 더욱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신뢰나 믿음은 사람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기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그래서 사회적인간 사회가 형성되고 구성원의 믿음을 위해 토테미즘 등 원시 종교에서부터, 많은 구체적 체계를 갖춘 종교와 철학 등 인문학을 발달시키고 인간으로서 도리를 유전 시켜 왔는데, 현대 문명에서 자본과 물질문명이 우세하면서 이기적 탐욕이 강세하며, 양심과 도덕은 퇴색되고 정치마저 신뢰를 상실하니 이미 지옥이 돼가는 나라 ....

이런 틈에 보수 권력자들 ‘믿음’을 악용해서 정치를 종교적 선과 악으로 이용해 국민을 편가르고, 종교적 선악으로 지 편아니면 무조건 악마화시켜 맹종병 국민들까지 양산 시키고 있는 형국이니, 사회 혼란만 더 가중되며 피부로 느끼는 약자가 된 국민은 갈수록 불안과 절망적 참담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과거 박그네 정부 때보다 더 극심한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고 권력 남용 심하지만, 당시 ‘촛불’처럼 봉기하지 못는 하는 이유도 국가에 대한 ‘포기’가 많아졌고,

민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들면서 적대적인 보수 맹종자 많이 존재하고, 정치 불신은 민주당 정치권에도 보수적권력기득권 우선하는 자 많아지면서 희망적 기대를 할 수 없게 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 신뢰를 위한 정치인들의 각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 !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으로 적용돼야, 공정과 안전이 가능해지며 진정 보수가 말하는 안정과 자유도 가능해지는데,

왜 입법부는 구태한 남용할 성문법은 개정하지 않고 있는지 ?

왜 민주당은 진보를 추구하며 보수 권력에 농락당하면서도 법 개정은 소홀 하는지 ?

먼저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을 해야 된다.

법은 처벌보다 예방적 규정으로 존재하는데, 왜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개정을 정치인들 두려워하는지 ?

한국의 현행법은 태생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돼 남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이지 않은 일방적 과거 규정으로 독재적 강제 수단만 강화시킨 성문법이고, 직접적으로 민주당은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진보라면서 왜 구태한 보수적 성문법 제도를 안 바꾸는지 ?

기존 기득권을 사유재산 보호명분으로 일제 때부터 보장해주며 권위적이고 남용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당 이념과 상반되는 현행법을 개정도 안 하면서 자주국가 대한민국 법치국으로 말 할 수 있으며 진보라 할 수 있는지?

실행을 하지 않음은 정치적 책임 방관이며 악법 협조자로서, 민주당이 이러니 왜구기득권카르텔이 형성 됐고, 윤석열 정부도 탄생 시켜준 것 틀린 말인지 ?

권력 남용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왜 무책임을 방임하고 방조하며 직무를 유기하는지 ?

결국 안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 남용 수단을 위해 안 만드는 논리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정치인들 입에 상습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공정과 안전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보수와 다를 바 없이 이중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정치인에 뭘 기대하고 선거를 해야 되는지 의문만 가지게 만든다.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 공정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며,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입법부 역할을 유기하는 것은,

신뢰를 파괴 시키는 원인제공자임과 동시에 불신 사회를 조장한 범법자이다.

‘정의’는 사법부 판단이 아닌 시간적으로 현재 진행형 ‘동사’적이지, 과거나 미래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객관적 정의를 구현해야 되지만 정치가 먼저 정의를 배신하고 있니 불신 사회가 됐고,

‘공정’은 국가 기반인 사회제도 법 체제가 먼저 공정해야 되지만 남용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방조하면서, 현재 민주당도 법 남용 기술자들에 농락당하고 있어 ‘복수혈전’ 반복 될 상황이지만, 불공정 법 방조하는 것도 죄이며,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진정 꼬리자르기와 책임 전가 못하게 만들어야 가능한데, 무책임을 허용하는 현행법 보수적으로 유지 시켜주면서, 어찌 안전사회를 거론할 자격 있는지 ?

정치 신뢰 회복과 함께 국민 간 신뢰도 회복하면서 국가에 자긍심으로 미래를 창출해 희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