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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수 많은 시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로 인하여 또 다른 2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 많은 젊은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로지 황금 물질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황금으로 죄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 현실적 법
사법 제도를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I 도입
2. 배심원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첫 걸음은 사법 개혁입니다
그건 민주당에 너무 바라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애나 낳지 말아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에게 애 낳지 말라고 제대로 가르치시거나
이재명 대표 이후의 민주당은 누가 대표가 될까요?
오늘도 국힘당 과의 국회 마비 협치 아릅답습니다. 이게 진정한 협치의 모습이 아닐까?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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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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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주당에 너무 바라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애나 낳지 말아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에게 애 낳지 말라고 제대로 가르치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