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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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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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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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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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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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정권의
경기도 경찰청을 동원 해서 매일 매일 감시 추적 하고
문재인의 애완견 윤석렬 검찰이 온갖 수사와 기소를 하고
죽창들고 설치는 수천명의 극악스러운 문파 오소리 홍위병을 동원 해서 인격살인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40% 지지율 갖은 이낙연을 꺽고 2% 따리 지지율의 정동영 팬클럽 회장 따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진영의 80% 넘는 지지자의 압도적 지지를 갖는 정치인이 되다니
민주진영의 수천만명의 지지자와
수백만의 민주당 당원은 왜 !
문재인 정권이 악착같이 죽일려고 한
이재명을 선택 했을까 ??
손에 왕짜 쓰고 당기던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을 대통령으로 뽑은 인간말종들은 알수가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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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증인 안부수 매수한 의혹
검찰은 조작 범죄 멈추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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