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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 이런 상태라면 빠르게 특검으로 가야 함

  • 2024-06-21 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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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기에 바로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스모킹 건이 나올 게 없습니다.

통화내역만이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의원님들도 생각했을테고 박정훈대령도 청문회의 흐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네요.

 

군부대 장교여서 선악을 생각지도 않고 명에 복종하는 발언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얻을 게 없는 거 같습니다.

협의해서 바로 청문회 진행하시는 게 빠르게 의혹을 밝히는 길입니다.

 

청문회가 그냥 우기면 되는 자리로 매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우기고 있고 그렇게 나갈 공산이네요.

법해석도 넓게 해석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아니여서...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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