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무단 퇴장 정부측 검증 방해로 고소 바랍니다

  • 2024-06-21 2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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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장  국회 검증 방해로 봐야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년이하 징역 

또 김게환 화상 회의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 행정 요원이 중립적인 사람이 감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합니다

정책 실장이 조력 하다 걸렸죠

지금이 전시 샤항도 아니고 출석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 퇴장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증강법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십시요

국민으로써 매우 모욕적 입니다 정부측 관계자 의회 불출석 처벌 조항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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