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주4일제 불가론.
주장은 하되 시행은 나중에.
1. 대체공휴일, 주5일제, 주52시간제, 소득주도성장,
최저시급 인상과 같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 소수의 공무윈,
대기업 직원과 같은 노동자들은 즉시 이득을 받고,
소수의 사용자들은 즉시 손해를 입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최대한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에게 손해을 전가
하는 방법을 언제나 찾는다.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시간이 5~10년 지나야 그나마
혜택이 주어진다.
그사이 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소외감과 자괴감으로
귀족노조들의 파업을 보면서 욕하다 민주당을 떠난다.
1. 국민 여론이 민주당을 강하게 밀어줄 때 검찰/언론 개혁을
해야한다. 그런 다음 주4일제 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1. 검찰/언론 개혁이 먼저다. 안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및 민주당,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지킬수 없다.
1.솔직히 돈 많이 안벌어도 되는 상황이면 주4일제 전국민이 찬성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특히 중소기업) 시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
왜냐
높은 집값으로 대출금 납부,
노동자간의 높은 임금격차로 자식을 좋은 직장에 보내기위해
교육비지출 높음.
1.검찰/언론 개혁하고 민주당 집권하여 집값 걱정, 교육비 걱정이
줄어 들게 한 후에(세금, 복지정책) 시행하면 좋겠음.
ㅡ국가와 국민이 어디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며, 반대도 제시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첨언 ㅡ
집값상승은 임금 상승보다 높고, 전세 대출이 저리라서
전세 살면 갭투자자 이자 내주는 것과 같음. 집값 상승은 주인만
이득임. 전세대출이 있는한 갭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바보이고,
집값은 상승할 수 밖에 없음.
최고회의때 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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