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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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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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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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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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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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번 아버지 발언을 보니 탈당을 시켜야 할것 같은데 최고위원이라니....... 국힘처럼 수준을 떨어트리는 첩자같던데 ... 이럴때마다 힘이 빠지네요
@피터몬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가 그럼 민주당에선 가정으로치면 아버지역할이지 머여?
가정의 대표는 아버지 어머니
당의 대표는 가정으로 빗대자면 부모님 아닌가? 머가 잘못되엇나??
국짐 좃쭝똥의 논리에 놀아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