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단계의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모바일투표의 활용.(킬 스위치)

 위키백과에서 찾은 킬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 킬 스위치(kill switch), 비상정지(emergency stop, e-stop), 긴급 전원 절단(emergency power off, EPO)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종료가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장치나 기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 매커니즘이다. 모든 시스템을 일련의 순서대로 종료시킨 다음 해를 끼치지 않고 기계를 종료하는 일반적인 종료 스위치/절차와 다르게, 킬 스위치는 (장비에 위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동작을 가능한 빨리, 완전히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설계되어 있으며 빠르고 단순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 킬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조작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킬 스위치’라는 표현이 정치적 관점에서 생소해보일 수 있으나, 놀랍게도 우리 정치사에서는 국민이 ‘킬 스위치’를 사용한 사례가 참 많다. 독재, 폭력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종료가 불가능한 위기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국민 주도의 혁명들이 있었다. 3.1운동, 4.19, 5.18 등등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어떤 이들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한국 민주주의의 대표정당인 민주당에서, 당내민주주의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 지나칠 정도로 명확하다. 허명뿐인 민주주의의 주인. 이게 지금 우리 정치시스템의 현실이다.

 시계를 되돌려 보자. 국회의장 선출 이후에 당원들이 이를 멈출 킬 스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겼을 때 당원들이 이를 멈출 킬 스위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이 이를 멈출 킬 스위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수많은 과거의 분기점 속에서 당원들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 지금 제안하는 킬 스위치는,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원 및 국민들이 직접적인 의사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사표명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는, 당원 및 국민의 직접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명령이 되게 하는 것이다.

 뭐 대단한 얘기 같지만, 실은 별 게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장 선출 때도 수많은 당원들이 의사표명을 했다. 이명박 때도 수많은 서명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 및 검찰의 기망에 맞서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 분노하고 행동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런 집단지성의 행동들에 힘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이명박 때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던 서명들에 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힘을 부여할 수 있을까?

 먼저, 사안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원들 또는 국민들의 몫이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내고 본인인증을 통한 모바일투표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성하면 된다.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 아닌가? 당원청원 같은 이런 유사한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동의 인원수’다. 권리당원 240만명. 최소 1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킬 스위치가 작동되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래도 머릿수싸움이다. 최소 50%-70%의 동의는 얻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을 가진다. 말도 안 되는 인원수라며 놀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짜 집단지성을 믿고 싶다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온라인 밭갈이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매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권한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그 진행을 멈추라고 120만명 이상의 당원동의를 얻어내었을 때 정말로 킬 스위치를 발동할 수 있는가?

 당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반드시 진행하라고 120만명 이상의 당원동의를 얻어내었을 때 정말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가?

 만약 이 킬 스위치가 작동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정치인은 당원 또는 국민의 직접동의라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러면 계파정치, 공천 줄 세우기 등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진정으로 당원 및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자연히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 반대로​ 어떤 정치인들이 지금 것 당연하게 누려온 어떤 권력들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한을 줄 수 있겠는가?​

 끝으로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는가? 당원을, 국민을 믿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