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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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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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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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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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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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원식의장 꼭 싫어해 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정당한 논의는 모르지만 협치는 개혁을 망친다 그러면 정말 욕 나간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 했고, 현재 구성된 상임위들은 일사분란하게 의지를 보이며 행동하는데.
구태어 이재명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허위사실을 우원식 행위에 덧붙여 말하는 의도는 뭐요?
우원식 의장의 좌고우면이 이재명의 의지라는 프레임을 세우기 위한 1개의 사실과 1개의 허위의 결합에 의한 착시를 노린 의도라면,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프레임은 가릴줄 아는분들이 민주당 당원들 입니다.
그냥 반이재명의 의도라면 반이재명의 이유를 적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