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번 말로만 하지 말고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 고발 해라
모든 상임위가 열려봐야 해당 공무원등은 여당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출석하지 않는다
뭐 고발 해 봐야 여당 없는 국회란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하겟지만
어차피 막장 국회인데
모든 불출석 공무원에대해 일괄 고발 처리 해라
벌써 이번 국회 불출석 공무원만 수백명은 넘는다 다 고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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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번 말로만 하지 말고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 고발 해라
모든 상임위가 열려봐야 해당 공무원등은 여당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출석하지 않는다
뭐 고발 해 봐야 여당 없는 국회란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하겟지만
어차피 막장 국회인데
모든 불출석 공무원에대해 일괄 고발 처리 해라
벌써 이번 국회 불출석 공무원만 수백명은 넘는다 다 고발 해라
고발 해서 단호함 을 보여줘서 그 직 이 위태로움 보여줘야 군인들도 입소부터 잡지못하면 기어올라 .보수들 생리는 강하게 대하면 오히려 약해서.. 일반사회 에서 경험으로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