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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어느 규정에 상임위 몇 대 몇 으로 배분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규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만 국회파행을 벌이지 않는 다는 전제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뿐 입니다.
유일하게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규칙은 국회법 제38조가 유일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아직 상임위원장이 배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 정수도 많습니다.
우원식은 후진적 관행을 지키려고 관행상 추미애 되는걸 결사코 막아선거군요… 지들이 짬짬이는 관행 개혁인물은 관행도 거부 그런데 윤석열이 원하는건 애초에 시간 끄는거… 거기 도와주는거 누구? 우원식과 우원식 찍은 일당들!!! 다음 국회의원은 50% 갈아버립시다.
예전부터 보수들이 의원 수가 많을때 다수결 원칙 입이 터지도록 말한 사람들.
'윤 대통령 명예훼손' 구속영장‥"언론 입 막는 정치 수사"
내일은 의사협회 '총파업'‥윤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 - 의료민영화로 재벌 배불려주는 정부
당원 일부든 당대표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장 후보 누가 좋을까요?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한다
사법부에 서울대 살리기
가상화폐 과세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 관련해서 인터뷰 하지 말아주세요.
당원 전화도 안 받는다구요? 하다하다..
코인과세 강행 뉴스 나온순간 국민들 민주당에 한발 가려다 2보 후퇴 중입니다. 정신나간 의원들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네요 여당이야 뭐야, 이런건 여당되고 해라. 멍청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네
그러게요 멍청한건지 뭔지 깝깝합니다. 이러니 맨날 수박들한테 뒤통수 맞기만하지 민주당 의원들도 싹 갈아 버려야한다고 봅니다.
금투세도 그렇고 이번 가장자산 세금 유예도 우리나라 처럼 자본의 이동이 쉬운 나라에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기업들은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채권도 미국증시에 발담그니 이왕이면 금리 높은 미국채권 사고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 안전자산 애기 까지 나오는데 투자자가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국부유출 아닌가요? KRX 금 현물계좌에 매매차익 비과세 두는 이유가 국가차원에서 금 확보 때문인데.. 이건 확보된 비트코인도 해외 보내는건데 혹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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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원식은 후진적 관행을 지키려고
관행상 추미애 되는걸 결사코 막아선거군요…
지들이 짬짬이는 관행
개혁인물은 관행도 거부
그런데 윤석열이 원하는건 애초에 시간 끄는거…
거기 도와주는거 누구?
우원식과 우원식 찍은 일당들!!!
다음 국회의원은 50% 갈아버립시다.
예전부터 보수들이 의원 수가 많을때 다수결 원칙 입이 터지도록 말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