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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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차피 안건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임명임
국힘은 국회들어올 생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원식이나 민주당은 법정시한 지났지만 한번 쯤 더 기다려줄게
우리는 협치하려고 본회의 연기했는데 계속 국회 보이콧할거야?
월급 따박따박 쳐받으면서 일은 안할거야?
몇번 더 연기하다가 우린 엄청기다려 줬는데 니들이 안받은거야.
니들이 협치거부한거야
이런 프레임 만들고 그냥 18석 다 먹으면 됨
중요 상임위는 다 먹어나서 시간 좀 걸려도 괜찮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선점햇고 특히
알짜배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예결위. 국토위. 행안위. 가장 중요한 6대 알짜배기 상임위를 독차지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아있는 상임위7는 물론 가져오는것이 안가져오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안가져와도 크게 손해볼게 없는 것들입니다. 여가위. 정무위 등 별 효과없는곳임. 임펙트가 약한 상임위들입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독식해서 민주당이 계속 일할수 있게하고.
나머지 상임위 7개로 국힘당을 압박하면서 국힘당이 일안하고 떼쓰는 프레임을 역으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국힘당이 민주당 독재 프레임을 역으로 걸고 있는 노련한 전술입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강함과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도 부러집니다.
우의장께서 6월10일날 아주 강함을 보여주셨죠. 나머지 상임위를 가지고 부드럽게 국힘당을 압박하면서
저들의 독재프레임을 일안하는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는 부드러움까지 보여주고 있는것이죠..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입니다.
진정하시고 좀 기다려 봅시다.
민주당 의원님들 잘하고 게시니 응ㅇ원해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