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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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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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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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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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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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의원이란 자리 폐지를 애길 하시는건가요 ?
아니면 전당 대회때 투표권 20배 제도를 애길 하시는건가요 ?
대의원 하는일이 뭐 당에서 사람필요 할때 동원 하는 자원 봉사 당원 정도 개념인데
그걸 왜 폐지 해야는거죠 ?
대의원 과 당원의 투표권 조정 문제는 뭐 현재 20배인데 또 조정 하겟죠
대의원이란 애들 조차 없으면
당에서 집회 할떄 누가 나와요 ?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정하긴 하는거죠
하도 말이 많으니 ᆢ
기실 대의원제도 폐지해라고 말들이 많은데ᆢ 폐지하면 당집회때 많은 인원 모이긴 힘들꺼라 그쵸
중앙당에서 선출대의원 전국대의원 모집한다고 해서
지금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렷어요 ㅎ ㅎ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없애는건 영남 특히 부산쪽 의원 지역위원장 반대가 심해요
그쪽 말고는 딱히 민주당에 누구도 관심없는거라서
죽어라 반대 하는 지역과 세력이 존재 하니
그걸 또 억지로 1:1로 맞추기 힘든거죠
수도권 ,호남은 당원 숫자가 많어서 대의원표가 전당대회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죠
제가 관심이 없는 애기다 보니 ㅎㅎ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죠 영남쪽은 힘든건 사실이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다 지역특성이 잇어 그러는거니 ᆢ
여튼 카리님은 모르는게 엄서
아무리봐도 보통당원은 아닌디? ㅋㅋ
답변 감사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