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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부적격자 심사기준 미비점 제도 마련

  • 2024-06-16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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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총선, 지선에 있어

부적격자의 심사 기준이 있다.

부적격자는 

평생 민주당에 헌신하고

평생에 1번 실수를 했다 해서 특별당규에 부적격이면 출마가 불가하다.

여러분은 젊은 나이부터 평생 살면서 1번의 실수도 안하고 사는지 

구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년에 1번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1급 포상정도 받으면 어떤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던지

젊은 나이부터 실수 안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댓글

2024-06-23

맞습니다.
주홍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항도 거의 출마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파렴치범이 맞는지,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만 한 사건이지 등 적극적 검토를 통해 구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통해 과거 구제를 받아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 마다 부적격 심사자라고 해서 매번 이의신청과 다시 구제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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