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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도 민주당에서 관련법을 재정비 필요

  • 2024-06-14 2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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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는 권익위원장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익위원회도 관련볍을 위반한채 대통령 눈치에 조아리고 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여 권익위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무가 과정이 없다면 종결처리 못하도록 해야 하고, 종결이 있다면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이 없이 종결되었다면 권익위원장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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