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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나와라" 특검법 공세‥"수사가 먼저" 경찰·공수처 재촉
김지인 2024. 6. 14. 19:55
여당에 머리 숙인 공수처장 제대로 수사 가능할까
채상병특검이 정말 중요한게 지금 궁지에 몰린 윤써글과 선거 중인 미국과 지지율 바닥인 일본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911테러(?)로 위기를 벗어난 부시를 따라할까 우려됩니다. 김건희특검을 먼저 할 시간이 없네요. 채상병특검으로 우선 윤써글을 끌어내려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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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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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이 정말 중요한게
지금 궁지에 몰린 윤써글과 선거 중인 미국과 지지율 바닥인 일본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요.
911테러(?)로 위기를 벗어난 부시를 따라할까 우려됩니다.
김건희특검을 먼저 할 시간이 없네요. 채상병특검으로 우선 윤써글을 끌어내려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