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공소시효 폐지

  • 2024-06-13 18:40:46
  • 24 조회
  • 13.58.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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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판사들의 카르텔로 발생되는

공작, 조작 사건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판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하나 개정해 주고..

 

범죄로 생산된 

손ㆍ이익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추징한다.

 

10년 이내의 범죄를 

자인하는 자에 한하여 

불기소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되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견인하고

 

지연, 학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제발 형사소송법좀 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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