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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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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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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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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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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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협치하다간 국회 개판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국회가 되는 겁니다.
무능 국회의장3에 들려고 하지는 않겠죠.
한 것도 없이 국회의장하고 정치 마감할 건가?
우원식 의장께서 갑자기 연기한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하나 휴일지나 3일후 월요일날 하나 큰 의미없어요.
11개는 이미 법대로 정확하게 10일날 11개 민주당이 강하게 가져왔고
7개는 국힘이 참여하면 주게 되있고. 만약 참여안하면 법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7개마저 가져오면 되는겁니다.
근데 오늘 국회안열고 연기한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힘에게는 한번더 최후통첩 명분줘서 7개 상임위마저 다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3일 연기하고 월요일날 여는 이유가. 야6당 의원들 때문입니다.
야6당 의원들하고 앞으로 협력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야6당 소수당 의원들에
의견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야6당 의원들이 미리 배정된 상임위에 자기가 맘에 안드는 상임위를 다시 다른데 배정해 줄수 없냐고
의장께 부탁하는 의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야6당 의원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말에 협상하고
월요일에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