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4205257X1646&comm=CT0034280');){kind=link}
댓글
처음.뉴스나올때부터 똑똑하신 분들은 .딱 알아봤을텐데요.사기성이있구나. 라고말이죠 .
1.수십년만에 석유가 또?
2.윤석열이 하는게 디~~그랬고 그렇지.
갑좌기? 여기에 놀아난? 아니 띄워준?연합.YTN 도.
참 기가 차더만요.
나라가 너무도 기울져가고있어..의원들도 .
다 박차를 가해서.탄핵으로 갈 채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