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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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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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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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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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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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
이제 갈라치기 안 먹히는데 그만하지
욕 먹는 것도 지겹지 않나
룬석열만큼 뻔뻔한 놈이네 ㅉ
다른 때보다 빈배씨가 긁혀서 발광하는 거 보니
우리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 게 맞네 ^^
그래 계속 발악질 하세요 화이팅!!! ^^
여서 이라지 말고
니는 개고기신당에 가는게
딱!! 이야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
우리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니거당 국힘이나 신경쓰라
국힘의원들 국회 출석 안 하는데
월급 다 뺐어라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