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보험이 활성화되고 난 뒤
병원을 순회하는 노인도 많고
실비보험 가입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는데요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1세대 보험 가입자에게도 일정 금액
자기부담금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사를 의무화해 주세요.
100% 실사는 아니더라도 10~30% 정도만 실사해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실사 주체는 보험사 90%)
어떤 사회학자는 의료실비보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 지고
절약되는 비용으로 의료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구요.
보험사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들면 좋아하겠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전국민이 다 하고 있으므로
홍보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의료수가도 좀 올려 주고요.
매번 정책이 근본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손쉽게 보험료 인상만 하는 구태를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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