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보호법을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인들에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자국민에 구헝하는것보다 배이상 적용하여 자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강한 법을 적용하여 자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외국인의 살인 폭행이 난무하여 자국민이 불안하여 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준수하고 자국민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요즘 외국인들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자국민이 외국인들을 범죄할수 있도록 차별을 시도하는 자국민에 대한 법안도 함께 만들어 외국인 보호도 하여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자국민을 무시하고 범죄를 하면 형량을 과하게 하여 외국인들이 자국민에게 범죄를 할수
자국민에게 범죄를 못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최저임금 및 4대보험도 차별 필요
한시적인 4대보험, 단기적인 예를들어 5년이내 가입자 등 차별적용 필요
무분별하게 남용하다보니 적자타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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