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사면권 남용방지 법안 마련

  • 2024-06-12 0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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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경우 대통령 사면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통과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사면을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더욱 성실하고 진실되게 업무에 충실하도록 잘못을 안하지 않을까요

그런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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