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토론게시판

민주당에 告함!!

  • 2024-06-11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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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인 국회와 개별 300인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의 헌정역사에서 소위 협치니 합의니 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회의 거대여야당이 밀실 야합의 정치를 하며, 온갖 불법탈법을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며 3류 후진국 정치를 해 왔다~~~!!!!

이제 22대 국회는 더이상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법의 조항을 국회가 스스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의 조항 어디에도 의사 결정시 협치와 합의로 법률안 통과 시키란 규정이 없으며, 의사 결정시 오로지 다수결로 모든 법률안을 통과 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 맘대로 합의니 협치니 운운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인 법조항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관행을 운운하며 무수히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로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 부터 협치니 합의니 하면서, 법정기한을 넘기는 기본부터 더이상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22대 국회 부터는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회법을 준수하는, 최고의 선진국형 국회를 한번 만들어 보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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