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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종부세 부과기준을 다시 원상 복귀 시켜야

  • 2024-06-10 2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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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였다.

박찬대 원내 대표는 1주택자, 실거주 조건으로 종부세 완화를 언급하였다.

21년 문재인 정권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이 급등하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 세부담을 완화 하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는 보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서민관 중산층을 포기 하는 민주당 의원들인지 한심 하기 그지 없다. 

이미 22년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종부세를 기존 공시가 9억 (시세 약 12억) 에서 공시가 12억 (시세 약 17억) 으로 완화 하였다.

그것도 21대 민주당 국회의가 합의 해줘서 물론 고민정의원 , 박찬대 의원도 21대 국회의원이 셔서 잘 아시겟지만.

그런데 뭘 또 완화 한단 소리냐?. 제작년에 있던 일이라 국민들이 기억 못하는 개돼지 로 생각하는건가?. 

완화 해주고도 고작  1년 지났다 ㅋㅋㅋ.. 그런데 벌써 또?... 

23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49만명이였다.  대한민국 유주택자가 1500만명중 49만명...전체 유주택자 중 3% 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 49만명 중 50% 인 25만명 정도는 1년에 종부세로 30만원 낸다. 이분들이 최소 17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 이다 

시세 19억 (공시가 13억)  짜리 아파트 1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20만원 정도 낸다. 

시세 20억 짜리 아파트 1채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대략 100만원 낸다. 그것도 보유기간이 길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20%, 30% 연동해서 차감 해준다.

아파트 20억 짜리 소유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인 불쌍한 저소득 고자산 노인층을 위한 거냐?...ㅋㅋㅋㅋ

25만명 정도가 종부세를 대략 40만원이상 내는데.. 이분들이 전체 유주택자 중 상위 1.5% 에 해당 하는 분들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 민주당 최고의원인 고민정 의원님, 박찬대 원내 대표님...대단 하십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다시 12억에서 9억 대로 원상 복원 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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