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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시 당대표 1년전에사퇴는
국가 위기상황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 유고시에는
예외로 한다 꼭 규정에 넣어주세요.
부정 부패 기소시 바로 직무 정지 이 사안도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검찰이 판치고 조작수사하는데 피해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하고 있으니 이건 독소 조항입니다.
언제까지 선비질 할겁니까. 지금은 전쟁입니다.
저들이 온갖 날조 협작질중인데 뒷짐지고 양반놀이
할 때가 아닙니다.
싸우십시오!
격한 찬성!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출마 사퇴시한에 대한 예외 조항 설정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재정비해야할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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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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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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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