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세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유치한 유세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과 지금은 늘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실상에서 어려움을 실제로 겪어 보는 것이 현시대의 유세입니다. 택배 상.하차도 해보고, 논과 밭에서 거름도 주면서 키워보고, 영.유아도 돌보고, 요양도 해보고, 선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취업 전선에 뛰어 든 청년들로써는 어떨지 경험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도 해보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넓혀 나가는 유세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시민들을 비판할 줄 아는 유세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또한 반성 할 줄 아는 유세가 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들에게도 마이크를 주고, 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대표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들어 보면, 실력 없는 후보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후보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 자리 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정보 공유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윤용조 대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영남권에 사는 권리당원으로서, 나는 윤용조 대표를 모릅니다.. 최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저 분이 어떻게 대표가 되었는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 온 이력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부국장을 하였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이면. 대표 가능합니까? 정보 공유 똑바로 하십시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 입니다.
1. 나는 청년입니다.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시행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혜택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68세이신데, 68세를 사시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무슨 정책이 시행되는지를 모른 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당직자들은 아십니까? 자신에게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는 알아서 혜택 받고, 누구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다면, 기본권에서 부터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모르는 것이 모두 국민들만의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만 알려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닐텐데, 국민들이 무슨 정책이 시행되는지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국민비서 챗봇과 같은 형태로,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를 알려주는 정책알림서비스 챗gpt 앱을 민주당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전 세계 최초로 챗gpt를 민주주의에 활용하는 정당이 될 것 입니다. 채팅창에 궁금한 정책과 혜택에 대해 입력하면, 민주당 챗gpt가 답변해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정책이라고 채팅방에 입력하면, 챗gpt가 관련링크를 쭉 띄워줍니다. 국민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신청 방법과 혜택 등을 살펴보고, 알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절차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좀 더 다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도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정제안도 빗발 칠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전 국민에게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만든다면, 챗gpt를 민주당 당원들에게만이라도, 민주당 지자체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이러한 정책알림서비스를 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껍니다. 민주당 당원 가입은 늘어 날 것이고, 정치인들에게 현실에 맞는 엄청난 정책 수정과 정책 제안들이 많아 질 것 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해보자는 건 아닙니다..(지금껏 정치인들이 민생정책에 대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아, 여러모로 지금까지 불편을 격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겪는 기본권과 복지 불평등은 정책알림서비스를 통해 그래도 많이 완화 될 것이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책대화도 많이 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정치인들이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출 될 것 입니다. 거짓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정책 등을 제시하는 정치인들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굉장히 풍부해질 껍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 입니다. 정말 올바른 민주정당이라면,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시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시달리는 중에, 언제까지 현수막 걸고, 홈페이지 등에 효과가 없는 정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 입니까?.. 챗 gpt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시행해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 힘들다고 이런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건 좀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정책을 따로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줘야죠. 그래야 인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현재 출생률이 0.73%로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아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0세 유아에 대해서 20세가 만기일이 되는 청년연금 정책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예를들어, 10만원을 최대선으로 하여, 개설 된 통장에 부모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똑같이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정책입니다. 1년째 240만원 , 10년째 2,400만원, 20년째 4.800만원입니다. 이자가 10년에 100만원씩 넣으면, 20세 해지시 최대 5.000만원을 가지고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지 생활하는 대학생, 창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유용할 것 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정부나 복지부에 요청한다거나, 미래를 위해 민주당 혁신안에 이 사실을 담아주십시요. 사실 이것은 정부가 해야할 수 있기에. 민주당 차원에서 안된다면 민주당 정부가 생기면 부탁드립니다.
(청년연금해지는 20세 때 가능하며, 매달 돈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가 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0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는 유아들에 대한 연금은 계속해서 국가에 돈이 차곡차곡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 연금처럼 국가는 재테크를 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국가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가정으로부터 들어오는 돈과 함께 국가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돈이 계속 국가에 쌓이게 되면,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한다면, 출생률이 늘어날 것 입니다. 한 가정에서 10만원을 최대선으로 합니다. 금액 선택은 신생아 가정의 자유입니다. 만약 5만원을 넣는다면, 정부가 5만원을 (같은 금액을) 보장 해주면 된다는 것 입니다.) 이는 내가 김은경 혁신위와 정봉주 연구소장에게 제시하여, 민주당에서 이미 공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혜자들이 지금의 mz세대들입니다. 노인인구가 2057년에 45%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법 그대로 가면, 과연 저희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2057년 부터는 굶어죽지 않기 위해, 지금의 mz세대들은 70세가 되던 ,80세가 되던, 일을 해야 합니다. 45%의 노인이 다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미래에는 점점 더 노인빈곤률은 높아지고, 노인 자살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 질 것 입니다. ( MZ세대들에게는 지금 폭탄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곳으로 달려가는 심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20세~65세까지의 노동자들은 보험료와 연금, 세금 등을 조금 더 납부하고 65세 고령층은 68세까지로 늘려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에 말했던, 기본소득정책입니다. 기본소득정책을 국민연금처럼 도입하면 됩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방향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면서 못받는 젊은이들을 위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 들 것이니,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복지가 좋아진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mz세대의 미래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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