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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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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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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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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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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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용민아~! 너도 멀 잘모르네
유튭에서 알아준다는 용미니마저 이런식으로 얘기하니 일반 문빠들은 어떻게 알수잇을까나
문죄악은 이중인격자 인간 말종이야
빨리 그실체를 깨닫기를
야누스를 두고 인간의 반열에서 얘기하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쯧쯧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노무현의 팔다리를 자른건 누굴까?
그리고 컴터유서발견 시부리며
절벽 떨어진 아직 살아계시는 노짱의 산소호흡기 제거한 놈은 누굴까?
촛불집회 앞장서 근혜탄핵 외친 재명
그리고 탄핵후
정권잡고 경기도 이삼일에 한번꼴로 이잡듯이 탈탈턴
이재명 모친영상까지 딸탈턴 죽도록 괴롭힌 놈은 또 누굴까?
그리고 그후 그놈이 한 무수한 잡된 더러운 행실들~!
우리 모두 언론을 통해 똑똑히 보지 않앗나 그런데도 아직도 속앗다구요??
속앗다고 말하는 그놈이 바로 악질 사기꾼 죄악놈이지